광고 문자 발송 규정 2026|10월부터 과징금 최대 6%, (광고) 표기·야간·수신동의 점검표

2026년 10월 1일부터 불법스팸에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바뀐 제재와 KISA 안내서 개정 내용, 광고 문자에 꼭 넣어야 할 표기, 수신동의·야간 발송·2년 확인 규칙을 사장님 눈높이로 정리하고 발송 전 점검표를 담았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막지 않은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 을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매출에 비례하는 제재가 더해진 것입니다. 단체 문자로 할인·이벤트를 알리는 사장님이라면 지금 보내는 방식이 규정에 맞는지 한 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 바뀐 제재 , 광고 문자에 꼭 넣어야 할 표기 , 수신동의·야간 발송·2년 확인 규칙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요 수치와 날짜는 정부 발표·언론 보도·법령 해석으로 확인했고, 업계 안내에만 나오는 내용은 그렇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나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확인하세요. 1.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① 불법스팸 과징금: 관련 매출의 1~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9월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의결했고 10월 1일부터 시행 됐습니다. 위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1억~20억 원 을 기준 금액으로 씁니다. 최근 3년 안에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가중되고, 자진 신고나 조사 전 시정은 감경 대상입니다.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불법스팸을 직접 보낸 사업자와 자기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쓰이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은 사업자 를 주요 대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정법 조문은 과징금 근거로 사전 동의·야간 발송·표기 의무를 담은 제50조 전체 를 함께 들고 있어, 일반 광고 규정 위반도 정도에 따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② 기존 과태료는 그대로 광고 표기를 빠뜨리거나, 수신거부한 사람에게 다시 보내거나, 동의 없이 야간에 보내는 등의 위반에는 지금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1회 750만 원, 2회 1,500만 원, 3회 이상 3천만 원 입니다. ③ 대량 광고 문자는 '전송자격인증' 업체에 개정법에 따라 문자 발송 업체(중계사)를 통해 광고 문자를 보낼 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 에게 맡겨야 하고, 인증이 없는 곳에 맡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지금 쓰는 문자 발송 업체가 인증을 받았는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꼭 기억하세요 · 과징금은 불법스팸을 겨냥해 생긴 제재지만, 일반 광고 규정 위반도 근거 조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평범한 할인 문자를 보내는 가게라도 아래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와 발신번호 차단, 경우에 따라 과징금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2. 광고 문자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법은 광고성 정보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 그리고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신거부에 드는 전화요금 같은 비용을 받는 사람이 내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문자에서는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넣고 '무료'라고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광고) 표기는 메시지 맨 앞 에 소괄호로 적어야 합니다. 중간이나 끝에 넣거나 [광고], (AD)처럼 바꿔 쓰면 시행령이 정한 표기 방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길이가 길어져 요금이 바뀌는지는 무료 문자 바이트 계산기 로, 문구에 걸릴 만한 표현이 있는지는 광고 금지어 검사 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 안내도, 쿠폰 소멸 안내도 광고입니다 이벤트·할인 소식은 물론이고, 2026년 3월 개정된 KISA 안내서는 가게가 일방적으로 준 쿠폰·적립금의 발급·소멸 안내 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반대로 인증번호나 예약 확인 같은 정보성 문자에 광고를 한 줄이라도 섞으면 문자 전체가 광고로 취급되니, 둘은 따로 보내세요. 3. 수신동의, 이렇게 받고 이렇게 관리하세요 ① 동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라고 분명하게 광고 문자는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가 원칙입니다. 2026년 KISA 안내서는 '혜택 알림', '정보 제공'처럼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구로 받은 동의는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화면의 동의 항목 이름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로 바꿔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거래한 손님 예외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손님과 거래하면서 직접 연락처를 받았다면, 같은 종류의 상품 광고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은 시행령에서 해당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로 정하고 있고, 법제처는 2024년 해석에서 보험·인터넷처럼 계속 이어지는 계약의 거래 기간 중에는 이 예외를 쓸 수 없다 고 봤습니다. 단순 회원가입이나 문의만 한 사람은 거래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안내가 많으니, 애매하면 동의를 받으세요. ③ 오후 9시~오전 8시는 별도 동의 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를 보내려면 일반 수신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자 중계사들은 이 시간을 받는 사람 휴대폰에 도착하는 시각 기준으로 안내하니, 예약 발송이 밀려 9시를 넘기지 않도록 여유 있게 잡으세요. ④ 수신거부는 바로 반영, 동의는 2년마다 확인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한 사람에게는 다시 보낼 수 없습니다. 또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3). 확인 안내에는 보내는 곳 이름, 동의한 날짜, 유지·철회 방법을 넣고, 광고와는 따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객 명단의 중복·수신거부 번호 정리는 엑셀 중복 제거·DB 정리 도구로 발송 전에 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도 같은 원칙 카카오 알림톡은 주문·예약·배송 같은 정보성 메시지 전용 이라 광고를 넣을 수 없고, 광고는 2026년부터 친구톡 대신 브랜드 메시지 로 보내야 합니다. 브랜드 메시지에도 (광고) 표기와 수신거부 안내가 필요합니다. 채널 친구가 아닌 고객에게까지 보내려면 채널 규모·080 수신거부 번호·수신동의 증빙 같은 추가 조건이 있으니 이용 중인 발송 업체에 확인하세요. 5. 발송 전 점검표 점검표를 통과한 문자라도 같은 번호로 신고가 반복되면 발신번호가 스팸으로 등록되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 문자 중계사 안내에 따르면 차단 해제에는 수신동의 내역·발송 목적·메시지 내용 같은 소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동의 받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습관 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두 명에게 보내는 할인 문자도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법은 보내는 양이 아니라 영리 목적의 광고인지를 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도 광고라면 (광고) 표기, 수신거부 방법, 사전 동의(거래관계 예외 제외)가 필요합니다. Q. 10월부터 모든 광고 문자 위반에 과징금이 붙나요? 과징금은 주로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막지 않은 사업자를 겨냥한 새 제재입니다. 다만 법 조문상 수신동의·야간 발송·표기 같은 제50조 위반도 과징금 근거에 포함되므로, 과태료(최대 3천만 원)만 걱정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우리 가게에서 산 손님에게는 동의 없이 보내도 되나요? 손님에게 직접 연락처를 받았고 같은 종류의 상품 광고라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 야간 발송은 이 경우에도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그 이후나 다른 종류의 상품 광고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밤 9시 이후 발송은 아예 안 되나요? 일반 수신동의와 별도로 야간 수신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낼 수 있습니다. 별도 동의가 없다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는 보내지 마세요. 광고 문자, 보내기 전에 점검하세요 문자 길이·광고 문구·고객 명단을 무료 도구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바이트 계산기 › 광고 금지어 검사 › 엑셀 중복 제거·DB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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